공갈협박죄 신고 방법 공소시효 합의금 형량 한방에 정리

지난 포스팅에서는 협박죄 성립요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갈협박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갈죄, 협박죄를 합친 용어로 동시에 처벌은 불가합니다. 정확한 공갈협박죄 뜻에 대해 알아보고, 공갈협박죄 신고 방법, 공소시효, 합의금, 형량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죄 협박죄 차이 

공갈협박죄는 우리나라 형법상 존재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신 '협박죄'와 '공갈죄'라는 두 가지 별도의 범죄가 있습니다. 이 두 범죄는 유사한 면이 있지만, 그 목적과 처벌 수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박죄와 공갈죄의 개념, 차이점, 처벌 수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협박죄(형법 제283조):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방해하는 범죄
• 공갈죄(형법 제350조):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범죄

 

두 범죄의 핵심적인 차이는 행위 목적에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공갈죄는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처벌 벌금 차이점

•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갈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소 및 처벌 차이

• 협박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음
• 공갈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

 

 

 공갈협박죄 신고 방법

공갈죄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협박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경우, 이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갈죄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경찰서에 신고하기

공갈죄 피해를 당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피해 사실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온라인 신고하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양식에 피해 사실과 증거 자료를 상세히 기입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와 상담하기

공갈죄 피해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고, 법적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공갈죄 신고 및 처리 과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협박죄 공소시효 

 

<공갈죄 공소시효>

• 공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 됩니다.
• 공소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협박죄 공소시효>

•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 공소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공갈죄 협박죄 적정 합의금 기준

 

사실상 공갈죄 협박죄 합의금 기준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단, 공갈죄, 협박죄 벌금이나 형량에 따라 기준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 중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경우, 이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문제는 공갈협박 피해자로서 결정하기 어려우며,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크습니다.
•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100만 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갈협박죄 신고 방법, 공소 시효, 합의금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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