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미지급 처벌 강제집행 지급기간 긴급지원제도 신청 방법

최근 유퀴즈에 이혼전문변호사가 출연하여 우리나라의 이혼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 10쌍이 결혼하면 그 중 3.5쌍이 이혼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심각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안주면 처벌 어떻게 나오는지, 강제집행, 양육비 지급기간과 기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안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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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기준 

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용를 뜻합니다. 양육비에는 의식주, 여가비, 교육비 등이 포함된 모든 비용이며 다음 기준에 부합하면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 미성년자 자녀(만 0세 ~ 만 18세)

 

양육비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면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각자의 소득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잔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주기 싫어하는 상대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양육비 청구의 법적 근거와 절차, 그리고 실제로 양육비를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청구의 법적 근거

양육비 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7조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입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양육비라고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르면, 이혼 후에도 자녀의 생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협의하거나 판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

•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정지
• 출국금지
• 명단 공개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력한 처벌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해외 출국금지, 명단 공개는 따로 신청을 해야 진행됩니다.

 

 

양육비 청구 절차

양육비 청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 양육비를 주기로 한 상대방과 협의하여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 방법, 기간 등을 정합니다. 협의가 성립되면 협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2. 합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합의신청을 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3. 소송: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정법원은 증거와 사실을 조사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받습니다.

 

 

 

양육비 받기 위한 방법(강제집행)

양육비를 받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이체 : 양육비를 주기로 한 상대방이 자동이체로 매월 정해진 금액을 입금하도록 합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때만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 양육비를 주기로 한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연금에서 직접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 양육비를 주기로 한 상대방이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연금에서 직접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합니다.
• 임금체납 : 양육비를 주기로 한 상대방이 근로자인 경우, 상대방의 고용주에게 신청하여 임금에서 직접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합니다.
• 강제집행 : 양육비를 주기로 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도록 합니다.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신청 방법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신청하 수 있습니다. 

• 지급액 : 월 20만원
• 지급기간 : 최대 12개월
•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뒤에도 생활 곤란, 개인회생 중, 채무조정 중, 손자녀 양육하는 조부모, 중증질환 및 부상 등 위기상황,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 연체 등 위기 상황,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비 채권자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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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양육비 안주면 미지급 처벌 강제집행 지급기간 긴급지원제도 신청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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