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교도소에 가족, 친구, 지인이 수감되어 있다면 영치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영치금을 보낼 수도 있고, 직접 면회를 통해 영치금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치금은 한도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에 맞는 금액으로 영치금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영치금 조회 방법, 영치금 보내는 방법, 한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치금 뜻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이 교도소 내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이 보내줄 수 있습니다. 영치금으로 간식,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의류, 침구, 도서, 일상용품, 약품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구치소 교도소 차이점 | ||
| 구치소 | 교도소 | |
| 수감자 상태 | 미결수 | 기결수 |
| 사유 | 구속수사, 구속재판, 상소진행 | 형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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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사용 한도 및 계좌 한도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11조(영치금 사용 등)에 따르면, 수용자는 음식에 한하여 하루 2만원 한도 내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류, 침구, 도서, 일상용품, 약품 등의 구입 비용은 2만 원 한도 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휴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물도 하루 4만 원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허락이 되기도 합니다.
영치금 계좌 한도는 1인당 300만 원까지입니다. 만약 체포 당시 본인이 300만 원 이상의 돈을 갖고 있더라도 300만 원만 영치금 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는 수용시설의 거래은행에서 별도로 개설한 수용자 전용 계좌에 보관되고, 나중에 석방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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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입금 방법
영치금 입금 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그럼 영치금 보내는 방법 3가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창구(방문)
- 우편환 접수(우체국)
- 온라인 송금(무통장입금, 인터넷, ATM, 온라인뱅킹)
1. 민원창구 (방문)
교도소, 구치소 접견 후 민원창구에서 접수할 때 영치금 접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입금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접수신청서에는 민원인 성명, 관계, 주소, 영치금 접수 금액, 수용자 번호, 성명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을 거친 후 전산 입력 후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2. 우편환 접수(우체국)
우편환 접수는 가까운 우체국을 통해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용자 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송금이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송금(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ATM)
2014년 이후부터 온라인으로 영치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 후 수감자에게 영치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등으로 가상계좌에 입금을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송금은 교정기관에 인적사항이 등록된 민원인만 입금을 할 수 있으며 영치금 조회는 수용자가 영치금 잔액 공개를 승인한 민원인만 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수감자에게 영치금을 보냈는데 영치금 입금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치금 계좌 금액이 300만 원 초과되었다면 영치금 입금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 영치금 압류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교도소 영치금은 압류 대상 가능 채권으로 분류되며 금액이 단돈 만원이라도 모두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가 채권추심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야 압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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