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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과 서식

탄원서 쓰는법 작성방법 자필 예시 양식 총정리 (+ 선처 엄벌)

by 하루 뉴스 2023. 7. 28.

탄원서 쓰는법(선처, 엄벌)

 

가족, 지인, 친구, 친척, 이웃이 억울하게 구속이 되었다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탄원서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여 달라고 탄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탄원서 쓰는법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탄원서를 보내는 사유에 대해 솔직하고 깔끔하게 작성하고, 탄원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추후 형량이 정해질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탄원서 쓰는법, 예시, 양식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쓰는법

 

 

형사-전문-상담

 

 

 

 

 

 탄원서 효과

 

탄원서는 진정성 있게 작성되었거나 수사나 재판 기록상 적혀있지 않은 당사자의 정황에 대해 재판부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면 적극적으로 호소가 가능하여 범죄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엄벌 탄원서라면 가해자가 더욱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시기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되도록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선고기일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선처 탄원서 쓰는법

 

가해자의 형벌을 낮추게 하기 위한 선처 탄원서 쓰는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양식(MS워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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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양식(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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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양식

 

 

먼저 사건번호, 피고인, 탄원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고인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탄원취지 부분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랍니다' 정도만 작성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탄원 이유입니다. 피고인이 평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이 해당 사건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이유,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탄원서 작성 후 오타, 글이 매끄러운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 고소장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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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벌 탄원서 작성방법



피해자, 피해자 관계인이라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엄벌 탄원서는 판사가 양형을 하는데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엄벌 탄원서는 대부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작성하여 제출하며 선처 탄원서와는 다르게 피고인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강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탄원 취지 :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랍니다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 탄원 이유 : 피고인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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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컴퓨터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이 더 깔끔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 방법

 

탄원서 제출은 3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탄원서는 최대한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원 민원실 등 서류 접수처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2. 법원에 등기로 발송하여 제출, 봉투 겉면 보내는 사람에 '사건번호, 본인의 신원'을 기재하고 받는 이에 재판부 명을 정확하게 기재 
  3. 재판 당일 법정에서 제출

 

 


지금까지 탄원서 쓰는법, 제출방법, 양식, 예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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