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법적 효력 최고장 반송 해결방법 꼭 알아두세요!

지난 시간에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 작성법, 비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서도 이게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지 의심을 갖게됩니다. 단순히 상대방한테 겁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적 효력까지 기대하지 않아도되지만, 고액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거나 전세 사기 등과 같은 사건이라면 법적 효력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내용증명 법적 효력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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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를 육하원칙에 맞춰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작성은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10분만에 내용증명 작성하여 수신인에게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낼 때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보내는 인원수에 따라 가격은 달라집니다. 1명에게 내용증명 보낼 때는 대략 5천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법적-효력

 

 

내용증명 법적 효력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문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사적문서'로 분류되지만, 당초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용증명은 최고장으로 정해진 기간까지 지켜지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어서 내용증명 받은 것 자체만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하나만으로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한다거나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고, 이 외에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판사가 내용증명을 그대로 인용하여 재판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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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반송 해결방법 있을까?

내용증명 반송 되거나 수취거부 했다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즉 수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내용증명 등기를 거부한다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거주지 이전, 해외 등)가 있으면 상관 없지만, 이와 같은 사유가 없이 단순히 수취인이 받지 않는다고 거부한다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 반송되었다고 하더라도 2회 정도 더 보내고, 이에 대한 반송 내역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다가 소송시 사용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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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내용증명 법적 효력 여부, 최고장, 반송 해결방법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