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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과 서식

블로그 글 무단복제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네이버 게시중단, 영업방해)

by 하루 뉴스 2023. 5. 7.

최근 저의 블로그, 워드프레스의 글을 그대로 무단 복사하여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으로 무단 복제한 네이버 블로거에게 글을 모두 지우고, 다시 한번 발견하면 신고를 진행하겠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였고, 며칠간은 제 글을 무단복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밤 다시 해당 블로그에 접속해보니 저의 티스토리, 워드프레스의 글을 전부 무단복제하여 사용했습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단 네이버 게시중단 신고를 넣었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영업방해 신고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 글을 무단 복제한 네이버 블로그는 애드포스트(광고 수익)를 달고 있어서 불법으로 영리 목적의 수익을 내고 있는 점, 그리고 저의 블로그 글을 무단복제하여 영업 방해한 죄 2가지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해당 신고를 위해 법률 자문, 뉴스 기사,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블로그 글 무단복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블로거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뉴스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2040911420148815

 

경쟁사 블로그 글 퍼가서 수익챙긴 업체, 손해배상액수는?

...

www.ddaily.co.kr

 

 

먼저 자신의 블로그 글을 그대로 긁어간 네이버 블로그가 있다면 네이버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게시중단 신청 방법

 

1. 먼저 네이버 게시중단 요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게시중단 요청을 선택합니다.

 

 

3. 저작권 침해 게시물 유형을 선택합니다.

 

 

 

4. 권리 침해 받은 당사자가 단체/개인인지 선택하고, 개인인 경우엔 따로 필요서류가 없으므로 '네, 지금 접수할 수 있습니다.'를 선택합니다.

 

 

5. 게시중단 신청을 하려면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중 편리한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면 됩니다.

 

 

6. 권리를 침해 받은 개인 이름,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증빙서류에는 무단복제 당한 블로그의 관리자 화면을 캡쳐하여 파일을 첨부합니다. 

예시 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티스토리의 경우엔 증빙 사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캡쳐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7. 본인 여부를 체크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한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8. 게시 중단할 도둑 블로그 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요청 게시물 조회를 하면 해당 블로그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고,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9. 게시물 중단 요청 취지, 게시물 중 구체적인 권리침해 표현, 소명 내용 3가지를 위 예시로 작성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첨부는 필수는 아니지만, 그대로 복사한 도둑 블로그 글의 부분을 캡쳐하여 첨부하면 좋습니다.

 

 

 

10. 마지막 단계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다음단계'를 누르면 바로 게시중단 신고가 들어갑니다.

 

접수하고 빠르면 바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휴일이 껴있으면 3일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접수했는데 일요일 오전에 처리된 내역을 메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게시중단 신고로 해당 도둑 블로그 글을 강제로 내리게는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해당 신고 내역이 누적되면 무단복제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인터넷에 기재된 블로그 글을 어문저작물로 보고 저작권법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 블로그 저작권 침해시, 고소 하는 방법 

 

 

유튜버 율마님도 블로그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고소를 진행한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하셨습니다. 

저도 해당 유튜브를 참고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고소장 접수 후 처리 내역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쓰는법 접수 절차 비용 빠르게 알아보세요

고소장 쓰는법 접수 절차 비용 궁금해요! 살다보면 고소장 쓰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지만, 더이상 참을 수 없고, 피해가 계속된다면 고소장 접수 해야 합니다. 그럼 고소장

dailyethe.com

 

 

 마치며

2018년부터 네이버블로그, 티스토리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블로그 운영이 저의 본업과 다름이 없는데 이처럼 무단복제를 하는 블로거가 아직도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번 경고를 주었지만, 계속해서 남의 블로그를 그대로 긁어다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외에도 다른 블로그 글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번 일을 계기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사건이 다른 블로거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당 글을 작성했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일을 겪는 분들이라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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