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 2가지 및 열람 신청, 발급 총정리

살다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하여 법원에 가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지 않은 것이 심적으로 가장 좋지만, 법의 잣대로 피의자를 심판을 해야할 때가 있다면 판사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법원 판결문은 바로 조회해보고싶지만, 사실상 바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판결 선고를 한 날로부터 보통 5일 이내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3일 이내에로도 조회 가능)

 

이번 시간에는 법원 판결문 조회 하는 방법 2가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열람 신청, 법원 판결문 발급, 재발급 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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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조회

 

 

 

법원 판결문 조회 하는 방법 (대법원)

 

1. 먼저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대법원 사이트 첫 페이지에서 '대국민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상단 탭에서 '정보'를 선택하고, '열람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을 진행합니다.

 

 

 

 

5. 다음으로는 사건 유형 선택(형사/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중 하나를 선택)하고, 법원명, 사건번호을 순서대로 입력,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 판결문 조회는 무료로 진행되지만, 판결서 열람시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결제 취소는 미열람 상태의 당일 결제 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선고일자, 확정일자는 최대 2년까지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법원 판결문 조회 하는 방법(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

 

거의 대부분의 법원 판결문은 열람 신청을 통해 조회,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부 판결문의 경우엔 조회가 어려운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 사본 제공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천원 발생하고, 이메일, 우편 등으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대법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정보' 탭을 누르고, '판결서사본 제공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개인정보 수입 동의를 선택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4. 판결문 제공 신청시 신청인 거주 주소,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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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판결문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 재발급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법원 방문, 우편 신청, 전자민원시스템 활용이 있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발급, 열람 신청하면 재발급도 가능하므로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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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 2가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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