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조건, 신청서, 신청 요건 한방에 정리!

법원이나 경찰서에 한번이라도 안가는 것이 좋지만, 인생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무섭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해서 사건에 휘말리면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더욱 막막해지는데 그 이유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선변호사 선임방법부터 조건, 신청 요건, 신청서 양식 준비해보았습니다.

 

 

 

국선변호사란?

국선변호사는 국가의 변호사로 민간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선정합니다.

민사소송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형사, 형법 재판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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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국선변호사 선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선변호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복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선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1. 피고인이 구석되며 70세 이상, 미성년자, 심신장애의심, 농아자,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지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2.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3. 피고인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4.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인 경우
5.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일 경우

 

 

이 외에도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중에는 월평균 수입 일정 금액이 낮거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사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에 해당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선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국선변호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선임 신청 방법]

국선변호사 선임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접수'를 클릭한 후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이후 사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세한 국선번호사 선임방법 절차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신청 결과는 문자,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지원서를 작성하며 이력서, 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면 인증번호가 발급되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신청 결과를 대법원에 통보하면 국선변호사 선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선변호사 선임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신청서.pdf

0.35MB

 

 

지금까지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조건, 비용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법률 관련 정보 준비하여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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