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쓰는법 접수 절차 비용 궁금해요!
살다보면 고소장 쓰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지만, 더이상 참을 수 없고, 피해가 계속된다면 고소장 접수 해야 합니다. 그럼 고소장 쓰는법 부터 접수 절차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소장 작성하려면 고소장 양식이 필요한데 법에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기본사항은 모두 있어야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쓰기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정리해드릴테니 참고하여 고소장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고소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3가지
1. 증거 자료 확보
고소를 진행하려면 증거 자료 확보해야 제대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고소장도 사실상 의미가 없고, 효력도 없습니다. 증거 자료가 정확하지만, 고소를 진행하기가 다소 벅차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국선변호사 이용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국선변호사 월급 연봉 상담 비용 총정리
종종 영화, 드라마를 보다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서 승소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군선변호사의 정확학 명칭은 '국선전담변호사'입니다. 10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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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 자료 없을 경우
증거자료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증거 자료 수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소인과 카톡, 문자, 녹음 파일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면 관련 내용을 말하도록 유도하고 녹음 파일을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폭행을 당했다면 주변 CCTV, 블랙박스 자료를 확보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CCTV 자료도 없다면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증인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쓰는법
1. 고소장은 모두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고소인(본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피고소인 즉 고소할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고소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제대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기타사항에 성별,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3. 고소 취지 항목에는 죄명, 처벌 의사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 항목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경험, 증거에 따라 시간순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 위주로 기재하면 됩니다. 특히 각 범죄의 요건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 고소이유 항목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사실, 고소하게 된 이유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범죄 사실 부분에 살을 붙여서 작성하는 것으로 단락을 구분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4. 증거자료 여부 체크 한 후, 고소 여부,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관련 민사소송 유무 등도 함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고소와 고발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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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절차 방법
1) 고소장 접수하는 곳
고소장은 고소인 거주지와 가까운 경찰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친적으로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범죄지를 관하하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고소 접수 후 피고소인의 주소지의 경찰서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이송시 3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수사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피고소인의 주소지, 범죄장소의 경찰서로 고소장 접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고소장 접수 방법
고소장 접수는 경찰서 1층 종합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접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동네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로 방문하셔야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3) 고소장 접수 비용
경찰서(수사기관)에 고소장 접수시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민사 소송 제기할 때는 인지대, 송달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고소장 쓰는법, 고소장 접수 절차 방법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소장 현재 어떤 절차까지 왔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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