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변제기간 단축 가능여부 조건 총정리

개인회생 신청할 때 개인회생 기간, 그리고 단축 가능 여부 다들 궁금해하실텐데요. 개인회생 기간 짧아야 추후 대출도 받을 때도 유리해서 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하려면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개인회생 기간(변제기간)
- 개인회생 기간 단축 조건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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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기간(변제기간)

개인회생 기간은 빚을 변제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개인회생 기간은 변제기간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입니다. 2018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간 3년보다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서 차라리 변제기간 3년으로 잡고, 성실하게 변제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개인회생 기간단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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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기간단축 조건 

• 원금 전부 변제 가능 : 3년 미만의 변제 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다자녀 :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채무자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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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원칙적 기준

청년채무자의 경우 변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 실무준책 424호 제 2조 제 2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추가로 존재하는 경우(예 : 청년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청년이면서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인 경우 등) 추가 6개월 단축이 가능합니다.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구체적인 경우

1. 채무발생 원인 관련 : 도박, 사행성 게임, 주식, 가상화폐 등의 원인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우
2. 변제율 20% 미만
3. 채무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
4. 개인채권자가 있는 경우 :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5.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 관련 해당 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사례

개인회생 3년 즉 36개월에서 25개월로 변제기간 단축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사례자는 원금 전부 변제 가능한 조건에 속했으며 원래는 원금의 68%만 변제했지만, 원금의 78% 탕감이 가능하여 변제기간 25개월로 약 11개월이 단축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에만 맞으면 대부분 법원에서 허가해주니까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변제기간 단축 하시길 바랍니다. 장단점이 물론 있지만, 장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진행하므로 서울에 살고 있거나 직장이 서울이면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그 외 지역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조건, 사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기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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