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조건 5가지 비용 빠르게 알아보기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서 개인회생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영업자, 사업하는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하러 많이 왔지만, 최근에는 주식, 코인 등의 투자 실패로 직장인, 대학생의 개인회생 상담이 많습니다.

 

수입에 비해 대출을 많이 받는 경우, 돈 줄이 막히게 되면 금방 빚이 크게 늘어나서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이처럼 경제적 상황을 더이상 견딜 수 없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조회 하는 방법 알아보고, 개인회생 조건 5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회 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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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격조건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채무자는 5년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채무를 매월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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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회생 진행 절차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접수
• 회생위원 선임
• 금지, 중지 명령(면담)
• 개시결정(법원계좌)
•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 면책결정(사건 종료)

위와 같은 순서로 개인회생이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는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한민구 정부수입인지 비용 3만원과 송달료 납부서 48,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서 무료양식

 

 

 

 

 3. 개인회생 신청자격 5가지

 

1)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은 근로소득과 영업소득자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즉 일정하고, 지속적인 수익이 있어야 변제금을 분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영업소득자 :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은 정규직, 비정규직(계약직) 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한 급여를 받는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 모두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2) 개인채무자만 해당됩니다.

법인 채무자는 해당되지 않고 개인 채무자만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 외국인도 개인 채무자라면 개인회생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액보다 채무액이 더 커야합니다.

재산액이 채무액보다 많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회생 자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결혼을 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 중 50%는 본인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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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액 1000만원 이상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기타사항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최근 1년내에 갚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회생 제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신청 무료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상 무료는 아닙니다. 신청시 송달료, 정부수입인지, 채권자 수에 따라 비용이 다소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수입인지 1통 3만원
• 송달료 납부서 1통(송달료 48,000원 + (채권자수 x 4800원 x 8))

 

 채권자수 5명으로 예를 들면 총 비용은 27만원입니다. 채권자수가 많아질수록 가격은 상승합니다.

 

기본적인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부담스럽지 않지만, 법률 자문을 구한다면 수임료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대략 150~200만원 비용 발생합니다.

 

 

 

 

 5. 개인회생 장점

• 재산 보유 및 증식도 가능합니다.
• 이자 100% 지원, 원금 최대 90% 탕감 가능
• 인가 결정 후 대출 및 압류 해지 가능
• 가족, 직장에 불이익이 없음
• 코인, 도박, 사채, 주식, 보증, 개인간의 채무 모두 조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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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조회 장점, 비용, 조건, 절차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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