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재취득 기간 방법 구제 교육 한방에 정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면허 취소되는 경우는 운전자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허취소 재취득 기간, 방법, 구제 방안, 교육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1.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2. 운전면허 취소 사유(「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제2호)

 

취소사유	내용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경우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속도위반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

* 출처 : 생활법령

 

 

 

 

 

 면허취소 재취득 절차 방법

 

운전면허 취소가 된 경우라면 취소 기간 이후에 재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다르며 직접 자신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기간이 지났다면 아래 방법으로 면허 재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합니다.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총 3회 1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1회당 4시간 32,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외 운전면허정지인 경우에는 1, 2차 교육을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자는 1차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2. 일반적인 신규 면허 취득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하고 적성검사 및 건강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면허취소 구제 절차

 

1. 이의신청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진행
•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이 감경될 수 있음

 

2. 행정심판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및 재결 진행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가능

 

3. 행정소송

•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
• 법원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타당성 심사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가능

 

 

4. 구제 절차 고려 사항

• 요건사실 및 법규 위반 행위의 반복성, 초범 여부
• 교통사고 야기 및 구호조치 미이행 여부
• 처분 사유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마치며

면허취소 재취득 기간 교육 신청 방법 구제 절차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취소 후 운전면허 재취득하셨다면 교통 법규를 어기지 마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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