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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과 서식

상표권 조회 등록 비용 검색하는 방법 총정리

by 하루 뉴스 2023. 10. 18.

회사를 운영하는 분 외에도 직원, 1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상표권 조회 하는 방법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상표권으로 등록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해당 키워드를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로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상표권 조회 검색 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상표권 조회, 상표권 등록 비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등록비용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생산자 또는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조회 방법

상표권이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조회는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상표권에 대해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1. 키프리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상표'를 선택합니다.

 

키프리스홈페이지

 

3.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상표권조회

 

 

검색해보면 등록일자, 출원인, 출원일자, 대리인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 비용

상표권 등록은 셀프, 마크인포, 변리사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방법은 셀프 상표권 등록으로 등록 방법도 어렵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럼 각각 상표권 등록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셀프 상표권 등록 비용

출원 시 특허청 관납료는 56,000원이며 고시되지 않은 상품으로 상표권을 등록하는 경우 62,000원이 발생합니다. 이후 등록 허가가 나면 특허청 관납료(설정등록+지방세) 10년 등록시 220,120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셀프 상표권 등록 비용은 56,000원(출원관납료)+210,120원(등록관납료)=266,120원입니다.

 

2) 마크인포 상표권 비용

  • 간편출원 : 53,900원(마크인포수수료) + 46,000원(출원관납료) =99,900원
  • 조사출원 : 108,900원(마크인포수수료) + 46,000원(출원관납료) = 154,900원
  • 방문출원 : 220,000원(마크인포수수료) + 46,000원(출원관납료) = 266,000원

이후 상표권 등록 허가가 나면 특허청관납료(설정등록+지방세) 10년 등록시 220,12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변리사 상표권 비용

출원시 대리인 수수료가 마크인포보다 높은 편으로 대략 1건당 3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러개의 상표권을 등록하는 경우엔 변리사를 통해 상표권 등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 방법 출원관납료 수수료 특허청관납료(10년) 합계
셀프 상표권 등록 56,000원 0원 210,120원 266,120원
마크인포 상표권 등록 46,000원 53,900원 210,120원 310,020원
변리사 상표권 등록 56,000원 300,000원 210,120원 566,120원

 

 

 마치며

지금까지 상표권 조회 방법, 상표권 등록 비용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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