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과 서식78 면허취소 재취득 기간 방법 구제 교육 한방에 정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면허 취소되는 경우는 운전자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허취소 재취득 기간, 방법, 구제 방안, 교육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1.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기간벌점 또는 누산점수1년간121점 이상2년간201점 이상3년간271점 이상 2. 운전면허 취소 사유(「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제2호) 취소사유내용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2024. 5. 31. 주차 뺑소니 신고 방법 처벌 합의금 자진신고 총정리 최근 집 앞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범퍼를 긁고 가서 신고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켜져 있었으면 범인을 금방 찾았을 텐데 블랙박스가 acc 상태로 되어있어서 주차된 상태로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차 뺑소니 신고 방법, 처벌, 합의금, 자진신고 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뺑소니 뜻 주차 뺑소니란 정상적인 주차 자리에 주차된 차량을 출동한 후 차량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업무상 과실 중과실재물손괴죄,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여기서 차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뺑소니, 사람이 없었다면 '물피도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주차 뺑소니 범인을 좀.. 2024. 5. 31. 폐업 신고 절차 법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여러 사유로 인하여 폐업을 진행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되기도 하고, 장사가 잘 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빨리 폐업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업 신고 절차,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신고 방법 2가지 폐업 신고는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시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폐업 사유서 폐업일 기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폐업 시 미지급 임금 내역서(있는 경우) 폐업 시 퇴직 직원 명단(있는 경우) 폐업 신고 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도 함께.. 2024. 4. 23. 공갈협박죄 신고 방법 공소시효 합의금 형량 한방에 정리 지난 포스팅에서는 협박죄 성립요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갈협박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갈죄, 협박죄를 합친 용어로 동시에 처벌은 불가합니다. 정확한 공갈협박죄 뜻에 대해 알아보고, 공갈협박죄 신고 방법, 공소시효, 합의금, 형량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죄 협박죄 차이 공갈협박죄는 우리나라 형법상 존재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신 '협박죄'와 '공갈죄'라는 두 가지 별도의 범죄가 있습니다. 이 두 범죄는 유사한 면이 있지만, 그 목적과 처벌 수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박죄와 공갈죄의 개념, 차이점, 처벌 수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방해하는 범죄 공갈.. 2024. 4. 17. 이전 1 ··· 5 6 7 8 9 10 11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