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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과 서식56

폐업 신고 절차 법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여러 사유로 인하여 폐업을 진행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되기도 하고, 장사가 잘 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빨리 폐업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업 신고 절차,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신고 방법 2가지 폐업 신고는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시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폐업 사유서 폐업일 기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폐업 시 미지급 임금 내역서(있는 경우) 폐업 시 퇴직 직원 명단(있는 경우) 폐업 신고 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도 함께.. 2024. 4. 23.
공갈협박죄 신고 방법 공소시효 합의금 형량 한방에 정리 지난 포스팅에서는 협박죄 성립요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갈협박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갈죄, 협박죄를 합친 용어로 동시에 처벌은 불가합니다. 정확한 공갈협박죄 뜻에 대해 알아보고, 공갈협박죄 신고 방법, 공소시효, 합의금, 형량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죄 협박죄 차이 공갈협박죄는 우리나라 형법상 존재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신 '협박죄'와 '공갈죄'라는 두 가지 별도의 범죄가 있습니다. 이 두 범죄는 유사한 면이 있지만, 그 목적과 처벌 수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박죄와 공갈죄의 개념, 차이점, 처벌 수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방해하는 범죄 공갈.. 2024. 4. 17.
협박죄 성립요건 고소방법 벌금 처벌 총정리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다면 일상 생활을 제대로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아서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박죄 성립요건, 고소방법, 벌금, 처벌 범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 뜻 협박죄는 형법상 중요한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규정, 관련 판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와 제28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공포.. 2024. 4. 17.
2024 양육비산정기준표 계산 방법 총정리 지난 시간에 양육비 안주면 처벌 기준,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 양육비산정기준표 함께 확인해보며 양육비 계산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이혼할 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문제로 또 한번 언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기준으로 양육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2024 양육비산정기준표, 계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계산 필수 정보 양육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소득(세전), 자녀의 만 나이 등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합산소득으로 계산을 해야하며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법적으로 산정하여 정해놓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대로 양육비를 산정..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