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과 서식56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 생계형 반성문 효과 서류 총정리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양한 구제 방법이 있으며 이번 시간에는 면허취소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이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은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수단이 운전이어야 함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어야 함 .. 2024. 6. 1. 음주운전 구제 비용 면허취소 행정심판 신청 방법 서류 총정리 뉴스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계로 인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아야 하는 분들을 위해 음주운전 구제 비용, 면허취소 행정심판,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비용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행정심판을 준비하여 승소하기는 어려우므로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구제 비용 평.. 2024. 6. 1. 면허취소 재취득 기간 방법 구제 교육 한방에 정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면허 취소되는 경우는 운전자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허취소 재취득 기간, 방법, 구제 방안, 교육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1.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기간벌점 또는 누산점수1년간121점 이상2년간201점 이상3년간271점 이상 2. 운전면허 취소 사유(「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제2호) 취소사유내용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2024. 5. 31. 주차 뺑소니 신고 방법 처벌 합의금 자진신고 총정리 최근 집 앞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범퍼를 긁고 가서 신고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켜져 있었으면 범인을 금방 찾았을 텐데 블랙박스가 acc 상태로 되어있어서 주차된 상태로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차 뺑소니 신고 방법, 처벌, 합의금, 자진신고 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뺑소니 뜻 주차 뺑소니란 정상적인 주차 자리에 주차된 차량을 출동한 후 차량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업무상 과실 중과실재물손괴죄,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여기서 차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뺑소니, 사람이 없었다면 '물피도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주차 뺑소니 범인을 좀.. 2024. 5. 31. 이전 1 2 3 4 5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