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가족요양 지원금과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없어서 준비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있는 편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정책, 가족 요양 등 제도가 세분화되어 운영 중이며 매년 향상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 가족요양 지원금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을 요양할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을 했다면 요양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노인요양 지원금으로 보면 됩니다. 요양 관련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 시설(장기간)
- 가족 요양
- 방문 요양
- 시설 요양(하루 일정 시간)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장기요양 등급
| 등급 | 심신 상태 | 장기요양 인정점수 |
| 1등급 |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 2등급 | 일상생활에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 95점 미만 |
| 3등급 |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 75점 미만 |
| 4등급 |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환자(노인성질병에 한함) | 45점 ~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노인성질병에 한함) | 45점 미만 |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 인정 신청(신청인)
- 인정조사(공단)
-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결과 통보(공단)
- 급여이용(수급자)
가족요양 가족돌봄 지원금 종류
- 특별 현금 급여
- 가족 요양비
- 양육수당
시설, 방문요양 서비스 지원금 외에 현금으로 월 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 누군가가 직접 돌봐준다면 월 35만 원~8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특별 현금 급여
가족 중 한 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 요양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정확한 명칭은 특별 현금 급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X)
특별 현금 급여
장기 요양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섬), 벽지(외딴곳) 거주,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이정하는 자에게 지급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경우, 부부가 서로 돌봐주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1~5등급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는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시설,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어르신을 돌보고 방문 요양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시설에 직접 맡기는 것이 불안하거나 어르신과 생활하는 것이 나은 분들은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매우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부모, 배우자 외 형제, 자매, 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관계까지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세부내용 코드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 |||
| 가족관계 코드 | 연번 | 관계 | 코드 |
| 1 | 처 | S031 | |
| 2 | 남편 | S032 | |
| 3 | 자(딸, 아들) | S033 | |
| 4 | 며느리(자부) | S034 | |
| 5 | 사위 | S035 | |
| 6 | 형제자매 | S036 | |
| 7 |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 S037 | |
| 8 |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
S038 | |
| 9 |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 S039 | |
| 10 | 부모(양부모 포함) | S040 | |
| 11 | 기타 | S041 | |
※ 기타 : 시부모, 장인 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 증손부
가족요양비 제도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가족 관계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센터별로 급여 차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 중 65세 미만이고, 하루 60분씩 한 달 20일 근무한다면 시급으로는 보통 17,000원 ~ 21,000원 사이로 형성되어있습니다. 이는 한 달 대략 35~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돌보는 어르신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성적 행동, 피해망상 증상이 있다면 하루 1시간 30분씩 매일 돌봐드리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90분씩 월 31일 기준이라면 월 최대 수령액은 90만 원 정도입니다. 하루 한 시간 30분만 근무한다면 매월 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60대 이상인 분들에게 최고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가족 중 누군가가 장기요양 등급에 해당되고, 내가 직접 아픈 어르신을 돌봐드린다면 35~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65세 이상이라면 더욱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8시간 주 5일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가족요양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이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 등을 요양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양육수당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가족요양 가족 돌봄 지원금은 양육수당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월 20만 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합니다.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다른 개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
연령은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아동수당>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
연령은 0~5세 아동(최대 72개월)에게 보편적으로 지급
신청 방법
필요서류
공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1부
농어촌 양육수당의 경우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농업인 확인서 등
* 농어촌 양육수당은 경작 면적, 전업적 농업인 등의 자격 기준이 별도로 있음
2022 노인 가족요양 지원금에 대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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