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경찰서를 가본 적이 없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혼자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 수임료, 민사, 형사 소송비용 정리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형사 차이점
변호사 선임 비용, 수임료에 대해 알아보기 전, 민사 형사의 차이점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생긴 다툼에 대해 판사가 해결해주는 소송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사 소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채무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분쟁으로 각자 억울한 사정은 있으며 원고가 자신이 피해받은 증거를 벙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채무 관련 민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으로 법원에 꼭 제출해야하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형사 소송은 피해 당사자나 제 3자의 고발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은 주로 살인, 폭행, 성범죄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처벌해줄 것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에 대해 형벌을 판가름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형사 소송은 민사 소송과 다르게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 검사와 피고소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고소인이 제3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고소인이 증인의 자격을 얻기도 합니다.
- 민사소송 비용 : 100~200만원
- 형사소송 비용 : 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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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은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는 것으로 유명한 변호사일수록 비용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승소했던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 변호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호사 수임료가 높다면 그 가치가 인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기준은 소송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소송시 비용이 높다면 변호사 수임료도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 비용이 높다는 것은 난이도 높은 소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착수금, 성공보수로 나눠지며 민사 소송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 지불해야하지만, 형사 소송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이 법적으로 무효합니다.
김앤장, 대평양 등 대형 로펌의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기본 1,000만원~3,000만원으로 최소 천만원 단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 변호사나 중소 법무법인인 경우 가격대는 확 낮아집니다.
-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평균 30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형사 소송은 변호사 선임 비용 평균 500만원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조건, 신청서, 신청 요건 한방에 정리!
법원이나 경찰서에 한번이라도 안가는 것이 좋지만, 인생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무섭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해서 사건에 휘말리면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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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비용 금액표>
| 서비스 | 비용 |
|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 60만원 |
| 지급명령 | 60만원 |
| 개인회생 | 150만원~450만원 |
| 한정승인 | 220만원~450만원 |
| 조정이혼 | 350만원~900만원 |
| 재판이혼 | 350만원~2000만원 |
| 채권압류 | 110만원 |
위에 정리된 내용은 평균적인 금액이므로 변호사 상담 받을 때 참고하는 자료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승소시 변호사 선임 비용 얼마?
승소를 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비율 승소가 많아서 비율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액 변호사 수임 비용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8:2로 승소했을 경우 원고, 피고의 합산 변호사 선임 비용의 20%만 지불하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피고가 부담하면 됩니다.
- 인지대/송달료 : 소송 비용의 10% 금액이 발생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 수임료, 민사 형사 소송비용, 차이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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