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 이유 정부는 왜 그럴까? (중국 미국 비교)

우리나라 비트코인 규제하는 이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종류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화폐는 발행주체가 존재했지만, 비트코인은 발행주체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화폐와 다른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는 돈은 아니지만,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화폐를 가상화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국가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아서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해도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은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지만, 통제 불가능으로 통화량을 통제하는 등의 조절이 불가합니다.

 

두번째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마약거래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여 적발된 내용이 뉴스에서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안정성입니다. 24시간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일론머스크의 한마디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자산은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중국, 비트코인 어떻게 규제하나?

  중국의 경우, 지난 2017년, 2018년에 신규발행과 거래금지 정도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전면금지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신장 위구르지역에서는 채굴 금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비트코인 규제하는 것은 오직 위안화를 디지털화로 바꾸는 것만 찬성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은 블록체인, 코인의 형태는 아니라는 중국의 의견입니다.

 

 

 

미국, 비트코인 찬성하는듯, 반대하는듯!

  미국은 코인 베이스를 상장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중국과는 결이 다른 길을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코인을 크립토크런시로 부르는데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중앙은행, 재무부, 기획재정부입니다. 코인 자체를 불법화하는 규제금지를 시작하면 정부에서도 이를 따라야하므로 아직까지는 가상화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마치며

  우리나라, 중국,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각 국가마다 살펴보았습니다. 각 나라마다 디지털 화폐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 가상화폐 시장에는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없지만, 중국과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것입니다. 디지털화폐와 코인, 즉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이 있을 수는 없듯이 둘 중 하나가 새로운 화폐로 사용될 것입니다. 화폐에 새로운 개혁, 어떻게 변화가 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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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규제 이유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