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기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새론 동승자에 대한 뉴스를 보며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져서 찾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며 일상생활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는 분이 있다면 꼭 말려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란?
운전자가 음주를 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차 열쇠를 제공하고 독려한 동승자는 함께 처벌 받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예시
- 부하 직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데 그대로 놔둔 상사
- 대리 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 음주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 키를 제공한 경우
- 음주운전을 하게끔 권유하고 독려한 동승자
위 4가지가 해당된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조회하기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유형
- 적극적으로 운전을 독려한 경우
- 방조한 경우
1) 적극적으로 운전을 독려한 경우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 키를 주거나 권유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말려야 함에도 오히려 부추겼다는 점은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합니다.
2) 방조한 경우
만취한 운전자를 방조했을 경우, 1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음주운전 방조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음주를 한 운전자가 있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시길 바랍니다. 겨우 몇만원 아끼겠다고 대리운전을 했다가는 인생이 최악을 갈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 법규를 항상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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