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폐업 신고 총정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이 폐업 신청 시 철거지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상공인이 철거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자격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만 철거지원금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폐업 신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이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재창업 및 업종 전환 교육 등 폐업에 따른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 대상은 폐업을 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절차 및 정산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재창업 및 업종 전환 교육: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창업 자금 지원: 새로운 사업 시작을 위한 자금 일부 지원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자격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 기폐업 소상공인 중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세부내용
1.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3.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4.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5. 제외업종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업종 제외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 내용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점포철거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 11m2, 11.8m2 → 12m2)

※동일신청인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