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잘못이체 했을 때 방법

착오송금 반환 이체 잘못 했을 때 

인터넷, 모바일로 송금을 할 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수취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잘못 이체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착오 송금의 경우 반환 절차가 까다로웠는데 2021년 7월 6일부터는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이체허가너 다른 수취인에게 보낸 송금을 쉽게 돌려받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잘못 이체-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착오송금-반환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이체한 돈을 착오송금이라고 부릅니다. 2030세대는 물론 6070세대들도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 사용량이 증가하며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착오 송금은 20만 건 이상이었고, 이 중 50%정도는 현재 미반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착오송금 발생 시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소통으로 착오 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도 100만원 기준, 60만 원 이상이 발생하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액이 아닌 경우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자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 6일부터 잘못 보내진 돈을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실시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 소요 시간은?

착오송금반환-소요시간

 

금융위는 5만 원~1,000만 원 사이 금액을 예금보호공사의 도움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21.7.6일 이후에 발생한 금액,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저렴하고 효율적이므로 1,000만 원 착오 송금의 경우 직접 송금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 절차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자진 반환을 제안하고, 이를 거부할 때는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착오송금 돈을 회수합니다.

회수한 금액에서 우편 안내, 인지대,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반환하므로 대략 소요 시간은 1~2개월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 

1. 반환지원 신청을 합니다.
2.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를 확인합니다.(연락처, 주민등록번호)
3.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4. 미반환시 지급 명령을 진행하빈다.
5.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잔액을 반환합니다.

 

 

 간편 송금 토스, 카카오페이도 지원 대상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에 포합됩니다. 하지만 외국은행이나 국내은행 해외 지점의 경우, 반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는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바일 앱으로 출시하여 쉽게 반환 송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 책임으로 반환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모두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마치며

아직까지 송금을 잘못 이체 한 적은 없지만, 가끔 실수를 할 뻔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실수 금액이 적더라도 돌려 받기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실행되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돈이 잘못 이체되어 받았다면, 자진반환 권유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법원에 가야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잘못 이체된 돈은 꼭 돌려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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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착오송금 반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